초라한 K보안, 공공SW 이익 적고 책임만 크다, 카카오 명퇴 받는다.

7월 17일 한국 경제 IT 기사

1. 네이버, 적자 ‘오피스’ 종료, 카카오는 명퇴 받는다

  • 네이버 영화정보 서비스, 동영상 스트리밍 통폐합
  • 카카오 경쟁력 낮은 사업 정리
  • 두 회사가 준비한 반전 카드는 생성 AI 서비스
    • 네이버 AI 하이퍼클로바X
    • 카카오 코GPT2.0 모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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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CJ 국방부에 SW 개발비 덜 줬다 소송 & 공공SW 대기업 참여 허용에도 이익 적고 책임만 크다 시큰둥

  • 군수정보체계 SW 발주때 국제표준보다 비용 낮게 적용되어 CJ, 막대한 손해 발생 주장
  • 분리발주로 컨트롤타워 부재 ‘나이스'(초 중 고 시도 교육청 대형 SW)는 한 달째 오류 지속
  • 문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이다.
    •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발주기관 담당자도 책임을 지게 법령을 고쳐야 한다.
    • SW 법령상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론 이뤄지지 않고 있다.
    • 늘어난 일감의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최근 2~3년 새 급증한 개발자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적자가 너무 커서 후속 사업을 하기 어렵다.
    • 사업이 잘게 쪼개지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다.
    • 정부 발주금액 너무 낮아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수준 : 정직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고, 하도급 SW 기업을 동원하면 갑질 등의 논란이 우려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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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초라한 K보안

  • 매출 1000억 넘는 업체 6곳 뿐, 90% 이상이 비상장 중소기업
  • 규모의 경제를 이룬 해외 기업들이 SW와 솔루션의 단가를 한국 기업들보다 낮게 써낼 수 있어서 해외 기업 점령에 우려
  • 최저 단가를 써낸 업체를 낙점하는 풍토를 바꾸려면 정보의 공공 프로젝트 선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.
  •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지침을 바꾸고 기술 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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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나의 짧은 총평

한국의 SW와 K보안의 문제점이 대두 되는 시점. 문제가 발견 되었으면 고쳐지길..

한국 경제마저 AI와 SW로 도배 되어 버리니 개발자 수업을 안 들어 볼 수 없었음.

다양한 지식과 견해,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한국 경제 너무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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