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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폭염, 폭우, 기업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워야
- 환경부 ‘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’
- 기후 위기 적응법 제정
- 기업, 금융 기관 : 기후 시나리오 등 기후 리스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자체 전략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보완
- 취약계층에 폭염, 한파 등 정보 직접 전달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도록
- 정부의 예산은 제한적이므로 모든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.
- 실제 대책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무정적이다.
-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 없는 형식적 계획에 그쳤다.
2. 신선식품 산지 초토화, 일부 식품 가격 껑충
- 매년 폭우, 폭염의 이상기후가 심해 장마철을 기점으로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이 굳어질 예정
- 정부가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.
-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품종을 변화한 기후에 맞도록 개량하고 다양한 농산물 비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.
3. 미국은 SW 품질이 우선, 한국은 최저가 입찰만 고집
- 정부 최저가 입찰 관행 개선 지적
- 정교하게 프로젝트 견적 산출, SW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과금까지 허용하는 미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
- 미국은 물가 변동 감안해 발주 비용을 올려주거나 기대 이상의 SW가 개발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.
- 한국 정부 유연한 예산 및 계약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.
